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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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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9 16:31

조회 126회

본문

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몰래 교제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파탄된 상태이기에 위자료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변론과정
가.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와 같은 직장동료이며 약 10년 이상 몰래 불륜관계를 이어온 점을 강조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나. 원고는 배우자를 추궁하여 월1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다. 원고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등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받은 사실을 강조함

4. 선고결과 - 금 2,000만원 승소
(일시 : 2023. 2. 16. 김천지원)

5. 의의 : 상간자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금액에 준하는 금 2,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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