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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Total 3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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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일 05-09 조회수 227

민사소송

가등기말소 - 전부승소 1. 사건 개요원고께서는 배우자이신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쟁점원고께서는 피고와 사이에 금 3억 9,2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설정했고, 피고께서 해당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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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 조회수 211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승소 1. 사건 개요원고는 배우자가 몰래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2. 쟁점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위자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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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 조회수 211

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죄 1. 사건 개요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과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무상 아파트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쟁점피고인은 조합장이 시공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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