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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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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 조회수 213

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죄 1. 사건 개요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과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무상 아파트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쟁점피고인은 조합장이 시공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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