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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
05-09
조회수
156
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죄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인 자로서 조합장과 조합운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무상아파트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쟁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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