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몰래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 과정

가.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이며, 약 10년 이상 몰래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나. 원고는 배우자를 추궁하여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금 2,000만 원 승소

(일시: 2023년 2월 16일, 김천지원)

5. 의의

상간자의 귀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금액에 준하는 금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