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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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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 조회수 146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몰래 교제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파탄된 상태이기에 위자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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