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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
05-09
조회수
154
민사소송
가등기말소 - 전부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쟁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 3억 9,2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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